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기가 확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텅 비어 버린 지난 2월 20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사진=뉴시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8일 브리핑에서 주목받은 단어는 ‘재난기본소득’이다.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절벽’ 시대. 최근 특히 주목받는 기본소득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실제 시행되기도 했다.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기존의 복지정책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 기본소득을 코로나19  재난극복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연결됐다. 

이재명·김경수 도지사,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6일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펌프의 마중물에 비유해, 경제가 순환할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면적인 기본소득의 지급은 아니더라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지역사랑상품권…기본소득 성격과 유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기본소득’이란 항목은 없지만,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양한 지역화폐의 공식명칭이다. 지역명을 붙여 ‘○○사랑상품권’이라고 제각각 불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인천·경기지역에서 판매된 상품권 1조8600억원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학원·음료식품·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됐다. 지역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에 효과적이란 의미다.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도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부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대로 늘리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4개월 동안 각 지자체는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개인에게 판매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미 발행중인 지자체의 경우 추경안이 통과되면, 3월부터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새롭게 발행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발행시점부터 4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추경에서 지원한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환전율은 94.7%에 달했다. 환전율이란 판매액 대비 환전되는 금액비율이다. 판매된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다시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고, 액면가보다 7% 할인해 판매하던 것을 10%까지 할인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줄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시각이 일치한 결과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미 조성된 지역화폐 인프라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하면서 ‘한국형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한 것도, 지역화폐의 이런 성격을 두고 한 말로 읽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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