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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개정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유턴기업 지원대상 확대·사용특례 신설=유턴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해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따라,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역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기업에만 감면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감면을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확대했다.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 유턴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 R&D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현행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해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을 신설하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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