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이들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산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극단적인 양극화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나온다.

재벌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영위하던 영역에 진입해, 해당 산업과 업종에서 독과점적 지배를 넓혀가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자산순위 30대재벌’과 ‘총수가 있는 30대재벌’의 경우 2002년 그룹 당 평균 계열사가 19.7개·20.2개에서 2017년 42개·41.8개로 각각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와같은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강제력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없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합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에게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이 동반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한 대기업에게 사업축소 권고를 내려도, 이행하지 않아도 무탈하다는 말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민간자율 상생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단체의 협의에 의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 보호수단으로서 진출규제·사업이양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신청권자, 소상공인단체 설립기준 완화해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업종·품목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18년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은, 동반위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해당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위반관련 매출액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은 소상공인단체에게 있는데, 이 단체 구성요건이 엄격해 신청기회마저 박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등 전국 상인단체들이 2018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처리예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사진=한상총연>

소상공인업계는 회원사 비율기준을 20%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 관련단체에서 소상공인이 회원사 자격을 갖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중 92% 업종·품목에서 소상공인 비율은 과반수를 넘지만, 회원사로 등록한 비율은 현저히 낮다. 결국 관련단체 소상공인 비율이 30%가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기회마저 박탈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 대기업 측은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이라는 조건이 소상공인 보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자단체가 소상공인 30% 기준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단체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이동주 부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춰, 협회·단체를 구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서명 등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엄격성을 높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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