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타업종 업체가 편법으로 서점업을 추가하면서, 공공기관 도서구입 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유령서점’이 기승을 부린다. 도서정가제에 따른 지역서점 상생취지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방자체단체와 지방 교육청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에 대해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따라 청소용역업체·건설업체·음식점 등 타 업종 업체가 서점업을 추가로 개설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했다. 도서정가제를 통한 지역서점 상생이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사례다.

이에 현재 1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지침·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문제부는 지역서점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지방자체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요청했다.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지역에 주소를 둘 것 ▲해당 지역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등이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편법적으로 서점업에 진입한 유령서점들로 인해 지역서점의 도서납품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유령서점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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