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삼성의 노조파괴와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추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의 경영진 수뇌부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영과는 무관한, 무노조가 아니라 반노동·반노조 범죄”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삼성은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싹을 잘랐다”며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는 비정상 상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더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경영과는 무관한 범죄이며, 무노조가 아니라 반노동·반노조 행위”여서 “삼성의 ‘반노조 범죄’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또 “재판은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을 다루었으나, 드러난 사실은 주어만 바꾸면 모든 삼성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며 “에버랜드, 웰스토리,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테크윈, 삼성코닝이 모두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재판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노조 차원의 조사를 거쳐 확인한 사실에 입각해, 삼성재벌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지난 3일 채택하기도 했다.

“위원회나 제3자가 아닌 삼성·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해야”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삼성의 노조파괴는 재판을 통해 입증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피해 당사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또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감시·통제·차별·회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일체의 행위,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 다시는 그 어떤 삼성 관련 사업장에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보장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문했다. 이는 “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구나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또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공권력과 행정권력이 동원되고 대가를 받았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도 촉구했다. 삼성의 노조파괴와 관련된 기관과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성을 책임지는 사과발표,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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