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서울지역은 14.75% 증가해 전국에서 변동률이 가장 컸다. 또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공시가격이 증가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이러한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시세 15억~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을 75%,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을 해소하려는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만7000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은 7~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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