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1차로 조성하고,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시 추가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금융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 9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공급=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수준)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재원 등을 활용,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총 3조원 규모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자료=기획재정부>

또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자 걱정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확산해 6개월간 이자납입도 유예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주식·채권시장 안정화로 中企 자금공급 지원=주식·채권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금융부문 안정조치도 마련해 시행한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및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추경재원을 활용한 1조7000억원을 포함, 3년간 6조7000억원을 발행해 산업은행이 인수 후 주채권은행·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고, 신보가 신용을 보강해 시장안정 P-CBO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기존의 증시안정기금, 채권시장 안정펀드, 연기금 투자풀 사례를 준용해 자금조성·운용·환매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대책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