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의 진출형태는 다양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창고형매장 등의 업태로 진출해 도·소매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중소상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출점을 확대하면서 그 피해규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를 제한하는 것은,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상권 이용선택권을 확보하고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행정 측면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시장진출을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꾀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복합쇼핑몰 등의 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유치경쟁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대형유통점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바탕을 둔 ‘유통산업발전법’ 틀안에서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시계획 염두에 둔 대형유통점 규제 방향 찾아야

따라서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규제 방식의 대형유통점 확장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4000~6000㎡ 이상의 초대규모 유통점 진출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점검해 슬럼화 된 도심지역이나 전문상업지역에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들이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시행한다.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막고 있다.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통상마찰 여지도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만들다보니 통상마찰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유통상인 보호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나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해석했다.

지자체 도시계획 단계에서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바탕을 둔 ‘유통산업발전법’의 틀 내에서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개정 총연대가 2019년 11월 국회 앞에서 유통법 상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지자체가 도시계획 입안지침에서, 초대규모점포 진출에 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해 규모를 제한하는 등 주변상업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대형유통점 진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2000㎡ 이하의 유통점만이 입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는 도시계획조례에 이러한 대형유통점 진출규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대형유통점들은 대부분 이러한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해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점은 ‘일반상업지역’이나 ‘전문유통상업지역’처럼 상업기능이 중심인 곳에 진출하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규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형유통점 진출을 규제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도시개발지역이나 지구단위 구역 도시계획 수립 시 인구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대형유통점 진출을 규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럽처럼 신도시를 건설할 때 해당 신도시의 인구 등을 고려해, 대형유통점의 입점규모 등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의무휴업 도입하라”
• 관련기사 ㅣ 국회가 버린 민생, 유통법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 관련기사 ㅣ 스타필드가 2년만에 600%이상 급성장한 이유
• 관련기사 ㅣ 대형유통업장 개설시 주변 상권영향평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