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등.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8대 분야 40개 입법개선 과제’ 일부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국민정서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던 민원이다. 코로나19라는 ‘물’이 들어오자 ‘노’ 젓겠다는 못된 심보다. 

한번쯤은 대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탐욕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소한의 양심은 바라지도 않지만, ‘눈치’라도 있었으면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과제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 ▲경영상 해고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등이 보인다.  

우리경제가 그동안 대기업 주도로 성장해오면서 겪어야했던, 부의 집중, 양극화 심화, 공정경제 실종 등의 부작용을 그나마 막아낸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혼란을 틈타, 마지노선조차 깨겠다는 경총의 이기적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경총의 도발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와중에 또 챙기겠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경총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와 관련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이 없어 고심하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 지 판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미증유의 재난으로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험에 떨고 있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노동자들, 하루하루 벌이마저 끊긴 자영업자들이 절박함을 호소한다. 지금은 그런 시국이다. 그럼에도 상생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고, 골목상권과 노동자를 궁지에 모는 법안들을 개선해달라고 악다구니까지 부린다.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늘 대기업만은 지켜야한다고 힘을 모았다. 국고를 털어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서였다. 이제라도 한번쯤은, 그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탐욕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들에게 양심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눈치’라도 있었으면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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