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때 책임 소재, 손해의 정도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창업비를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무점포 총판점 관련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무점포 총판점이란 창업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소위 ‘소자본 무점포’ 창업 유형이다. 이번 시정 건은 경실련 등을 통해 심사청구된 건으로, 심사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번 시정 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구 금산골든마운틴),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구 에이원시스템), 라인워크(구 월드인코리아) 등 5개 사업자의 총판점 계약서다.
먼저 계약해지 때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환불되지 않도록 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시정된다.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해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총판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도 손보도록 했다. 일정 판매목표(예; 매월 50만원 미만 매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한번 출고된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등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사와 총판점 상호간에 본 계약서와는 별도로 합의한 계약 내용은 무효’ 등으로 별도의 특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본 계약서에 첨부’ 로 바뀐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급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총판점의 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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