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5개로 나위어진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은 과잉·난개발을 막고 지역 주도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12일 나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도 담고 있다.

먼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지역종합개발지구 등 4개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등 2개 법률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또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이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마련되며,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등도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간주된다.

‘투자선도지구’ 도입도 중요한 대목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이 대상이다.

이 경우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등 다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승인 받을 수도 있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늘린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도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국토부는 올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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