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에 대해 지급된다(2019년은 210만원 이하). 2019년 지원금액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5만원·13만원이었지만, 2020년도 각각 11만원·9만원으로 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5만원·13만원이었지만, 2020년도 각각 11만원·9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미지=노동노동부>

둘째, 2019년 한시적 지원대상이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을 종료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셋째,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했다.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영세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넷째,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 조사전담반을 신설(경찰·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점검도 강화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경기침체 등 영세사업장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기간은 2020년 2~5월까지 총 4개월이며, 1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 각각에 노동자 1인당 최대 7만원·4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에 추가지원금을 합산해 4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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