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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는 경우 서울시가 휴직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휴직수당을 2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책 사각지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대책은 유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 무급휴직자 지원방안도 있지만, 90일 이상 휴직기간이 지원조건이다. 또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이어서 5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가진 근로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이 바쁜 소상공인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4월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23일~3월31일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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