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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집권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제1야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1대 국회의원 비례후보로 각각 이동주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과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선정했다. 전자의 비례순번이 4위, 후자가 14위인 점을 고려하면, 양자 모두 21대 국회 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18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태연 전 회장이 자영업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 이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올해 1월에는 소상공인을 경제부문 독립주체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도 제정됐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중은 대단히 높아, 전체 사업체의 85.3%를 차지한다. 과포화·과밀 시장은 소상공인간 치열한 경쟁이 상존하는 영업환경을 만들었다. ‘사장님’이라 칭해지는 자영업자, 과거에는 제법 여유롭게 사는 이들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처지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영업이익은 월 평균 205만원으로 동일업종 노동자 임금의 78% 수준이다. 그럼에도 하루 평균 10.2시간을 노동하고, 월평균 25.5일을 근무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삶은 ‘벼랑 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기업자본의 골목침탈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시장에서 생존 자체도 어려운데, 낮은 진입장벽 탓에 여전히 과포화 상태다.

이동주 후보와 최승재 후보 모두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했던 전문가다. 양자 모두 국회에 들어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교두보를 만든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몸담은 정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차이는 적지 않다. 결국 이동주·최승재 후보자, 자신이 속한 정당 내에서 소상공인 정책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규모와 업종이 상이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해와 요구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다. 때문에 양자가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립해 경제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지만, 이동주·최승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초토화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여야를 떠나 양자 모두 균형 있는 정책전문가로서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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