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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쪼개기 ‘분리편성광고’ 시청권 침해 우려

방통위, 협찬고지 법규 위반한 KBS·SBS·TV조선에는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0-04-01 16:1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나의 방송을 2~3부로 나누는 분리편성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하나의 방송을 2~3부로 쪼개고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1일 방통위는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KBS 2건, SBS 1건, TV조선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분리편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의 짧은 시간단위로 쪼개는 등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지상파는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등 49개 분리편성 프로그램이 있었다. SBS(맛남의 광장, 미운우리새끼 등)와 KBS2(더포스트, 불후의 명곡 등)는 주로 10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MBC(실화탐사대, 시리즈M, 출발 비디오여행)는 60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었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미운 우리새끼, 맛남의 광장, 스토브 리그)을 3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었다.

지상파 3사의 부별(1부 혹은 2부) 최소 편성시간은 30분 이상이었으며,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월15일 끝난 SBS의 ‘스토브리그’는 부별 평균시간이 21분이었고, 후속 드라마인 ‘하이에나’는 부별 30분 단위로 분리 편성하고 있었다.

한편,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터 트롯, 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시즌2), tvN(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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