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과 정의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공약은, 위기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다. 코로나19 민생지원에 집중한 민생당과 골목활성화 3법 추진 의지를 밝힌 정의당의 공약이 눈에 띈다.

민생당이 지난 4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진행했다. <사진=민생당>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출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시 유예하거나 감세 조치를 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1억원으로 상향,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해 과세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상반기 매출 하락 등 결손이 발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2019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결손금 소득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을 추진하고,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입점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 인터넷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30% 인하하고, 직전연도 납부세액 이외에 3~5년 전까지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개선 추진, 집단소송제 확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가 지원법’ 제정,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통과로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공공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등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도 강화한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현행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있어, 대기업이 이 기준을 피해 체인점포를 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이익보장제도입,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중소기업 이하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등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갑질행위 근절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함께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에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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