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제도(Patent Box Regime)는 지식재산(IP)을 사업화해 확보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실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한된 의미의 특허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혜택 집중 등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낮은 국내 산업계에서는 특허를 사업화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박스제도 연구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민생당 조배숙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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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래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물’ 지원 필요

조특법 제12조는 특허박스제도와 비교되기도 한다. 조특법 제12조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와 유사하지만, 특허박스제도는 특허를 사업화한 소득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전문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특허박스제도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어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특허박스를 도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외국기업 국내유치, 국내기술 해외 유출방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허를 사업화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낮은 법인세를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공장을 국내로 옮겨오게 하거나 투자유치 및 지식재산권 이전을 유인하는 등 기술투자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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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등이다. 지식재산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한 것이다. 반면, 독일 등은 이 제도가 유해한 조세경쟁을 일으키거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매년 회원국의 혁신활동성과지원 등 25개 부분을 평가해 지수로 발표하는 혁신성과지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혁신성과지수가 비도입국에 비해 대체로 높다. 도입국의 평균 혁신지수는 0.541로 EU 평균 0.521보다 높았다. 미도입국 평균은 0.430으로 도입국가보다 낮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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