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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로 유해화학물질 규제완화” 규탄

민주노총, 수출활력과도 무관…노동자 관련 산재사고 지속 강조

기사입력2020-04-10 16:1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의 수출활력제고 방안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가 포함되자, 민주노총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국제추세에 역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8일 4차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사진=기획재정부/뉴시스>
정부의 수출활력제고 방안에 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자, 민주노총이 10일 성명을 내고 “도대체 화학물질 안전규제 완화가 코로나 사태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수출활력제고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에 나섰다.

앞서 정부 합동으로 8일 발표된 수출활력제고 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 트랙 확대, 정기검사 유예, 연 1톤 미만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배출권 보고 및 제출유예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총과 전경련이 코로나 이전부터 수차례 요구해 왔던 화학물질 안전규제 완화가 일부 수용된 것”이라며,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는 국제적 추세로, 안전관리 규제완화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기업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에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가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건강연대가 언론 보도된 산재사망을 취합한 것에 따르면 2020년 1월에 42명, 2월에 55명, 3월에 58명 등 지난 3개월 동안 155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코로나 사태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떨어지고, 끼이고, 화학가스에 노출되는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산재사망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규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평법과 화관법을 강화해 구멍 뚫린 화학안전시스템을 정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정부 행정력을 아무런 연관도 없고, 쓸모없는 규제완화 대책에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경제단체의 뻔뻔한 작태와 이를 주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용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경총과 전경련의 규제완화 꼼수에 흔들리는 정부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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