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고용관계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노동자는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무효소송 또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만든 취지는,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따른 노동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부당해고의 피해를 신속하게 원상회복시키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에, 신청인인 노동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각하판정을 내린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해고효력을 다투던 중에 정년도달이나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 12347).

쉽게 말하면 부당해고라고 판정해도, 원직복직 명령으로 돌아갈 직장이 없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의미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등 구제의 실익이 있지 않은가라는 반박에,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이 최근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어렵더라도, 해고당한 노동자가 부당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도과한 사건에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02.20. 선고, 2019두52386). 즉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어렵더라도, 해고당한 노동자가 부당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원고 노동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제공을 하던 중 2016년 12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심리 도중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으로 바꿨다. 이후 서울지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 결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7년 9월22일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해 9월19일,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 만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해 같은 해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정년규정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취업규칙에 따라 1심 도중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지났다.

이에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년퇴직일이 지난 원고에게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정년 도래로 원고가 당연퇴직 함에 따라 종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각하사유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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