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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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가족돌봄휴가제…연 휴가 90일 중 10일은 1일단위로 사용 가능

기사입력2020-04-16 10:27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제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가족돌봄휴가제시행 이전에는 가족돌봄휴직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 한 번에 최소 30일, 연간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소 30일이상 휴직하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부담이어서,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가족돌봄휴가제는 연간 90일 중 10일을 따로 떼어,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의 사유가 발생해 급히 휴가가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아졌다. 이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로부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재난으로 가계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긴급 지원금을 편성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긴급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의 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개학 등으로 전환하자, 고용노동부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근로자 1인당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1일 지원금액이 5만원이므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지원 일수 5일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아졌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은 올해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족돌봄휴가를 1주 내내(평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금 5일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가족돌봄휴가 외에 결근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남녀고평법에 의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주휴일 산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