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간산업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의지를 강조하며,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항공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지원 산업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에 따르면 지원받을 대기업들에게 부과할 의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자금을 고액 연봉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와함께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예컨대 지원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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