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감면, 연금·고용·산재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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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감면, 연금·고용·산재 납부유예 건강·산재는 공단이 자체 처리, 연금·고용은 별도 신청해야

기사입력2020-04-27 11:28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코로나19 재난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대부분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비용인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방침을 결정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무급휴직·휴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4대보험료 유예 및 감면제도를 소개한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40%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하위 20%이하는 50% 감면). 건강보험료 하위 40%는 월 소득 223만원이하인 경우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해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의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 감면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감면조치를 시행하기에 사업장 및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받는 영세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방침을 결정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본래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근로자의 소득이 50%이상 감소했을 경우 가능했지만, 코로나 19로 소득이 조금만 줄어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후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감소되므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직원의 동의서를 수령해 관할 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4,5,6월분 총 3개월분 보험료를 납부유예해 준다.

고용·산재 보험료도 납부유예(산재보험료는 감면도 추가)가 가능하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분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3,4월분 연체금은 없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6개월간 30% 감면해 준다. 30인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3~5월분 보험료는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고, 3~8월 6개월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없이 공단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