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다.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나 지원확대도 가능하다.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2가지 특례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단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이관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에서 4월29일, 카카오·케이뱅크의 경우 5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고, 서민금융대출은 이보다 1∼3영업일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등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추후 지원 취소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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