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과 경기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사회적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 정책제안’ 온라인 토론회에서정창윤 쿱차이즈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토론회 화면 캡처>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과 경기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사회적경제 새로운 길을 찾다 정책제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소상공인·교통운수·아동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6개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분야 발표를 맡은 정창윤 쿱차이즈연합회 회장(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소상공인분과 민간분과장)은 ‘소상공인 해법의 열쇠,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소상공인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근본문제는 영세성과 비전문성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상황이 오면 대기업은 고용인원을 줄이고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며 버틸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췄다. 반면 소상공인은 줄일 고용도, 매각할 자본도 없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한다. 일부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영세화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을 넘어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형 지원, 개별 소상공인 지원에만 집중된 백화점식 지원방식, 소상공인을 보호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관점도 소상공인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됐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IT화)를 달성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정찬윤 회장은 독립자영업자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화된 협동조합 모델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마련된 후 많은 협동조합이 조직됐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설립 운영 중인 소상공인협동조합도 많다. 윤 회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소상공인협동조합은 1744개다. 이들 협동조합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은 약 77만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율은 24.5%에 불과하다. 규모화·조직화 목적으로 설립됐음에도, 소상공인들이 모여 또 다른 영세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독립자영업 규모화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윤 회장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문제해결을 위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모델을 제안했다.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거래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목표 불일치, 불공정거래, 이익독식, 가맹점 이익 강탈 등의 문제가 누적돼 프랜차이즈 장점이 충분히 발현돼지 못했다.

업종 네트워크 사업체로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라면 독립자영업을 규모화 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독립자영업자가 소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은 개별 기업가들의 민주적 참여로 운영됨으로써, 본부의 성과를 높이고 이익이 가맹점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또 업종 네트워크에 의한 규모화·체계화·전문화를 유도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100명 소상공인 참여한 100개 협동조합 육성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은 10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100개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육성해 3만명의 종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업종 전문성을 가진 협동조합 상근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 휴가제 도입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공간,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장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금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문 신용협동조합 설립 ▲열악한 소상공인 IT환경을 지원해 전문성과 온라인 마케팅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공유 온라인 IT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협동조합 경영자과정(MBA)을 개설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기업경영 등의 교육 제공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시장으로도, 복지정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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