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거래 강요 확인”된 조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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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거래 강요 확인”된 조선 3사 민변·참여연대, 부당거래 강요 제재 강화 등 하도급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2020-04-29 15: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까지 3대 조선사 모두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관련 제재를 받은데 대해, 조선산업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왔음이 확인됐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3대 조선사 모두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음이 확인”됐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3일 하도급 업체에 선박·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삼성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36억원 부과와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8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에 이어 삼성중공업까지 3대 조선사 모두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관련 제재를 받은데 대해 “원청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공정위가 조선 3사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선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와 비용·책임·위험 떠넘기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선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는 2018년 10월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후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직권조사를 결정함에 따라 드러날 수 있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원청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영업정지요청권 도입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동시에 통상 하도급 대금 추정 규정 및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배상 금액 상향,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손해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부여, 하도급 대금 일률적 감액 금지 및 원가 이하 감액 금지 등을 통해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그동안 하도급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원하청 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향후 시민단체들이 입법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