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 할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정치권의 호언장담은 역시나 공수표로 돌아갔다. 더욱이 하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를 새로 짜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처리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관피아’ 척결의 대안으로 기대했던 ‘부정청탁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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