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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 견제장치 사라져”

시민단체, 요금인가제 폐지법안 상임위 통과에 반대 입장 밝혀

기사입력2020-05-08 15: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미 현재도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인가제 폐지 시 이통사들의 요금 인상 시도에 대한 정부의 견제장치만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요금의 인가제 폐지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자, 통신소비자단체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8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3사에 넘겨주는 ‘휴대폰요금 폭등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이루어져 온 상황”이라며, “2010년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는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인데, 이 시장을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요금 인가제’를 시행해 왔다”고 요금인가제의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요금인가제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정부와 국회도 이에 공감해 과거 수차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더 빨리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이통3사간 요금제 경쟁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미 현재도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인가제 폐지 시 이통사들의 요금인상 시도에 대한 정부의 견제장치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인가제를 폐지하고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인가제도 하에서도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해 폭리에 가까운 이동통신요금을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 15일만에 검토를 통해 신고된 요금제를 반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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