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최근 문제된 사안을 보면, 채무자는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채를 얻어 공사비를 지급해 유치권자를 몰아내고, 건물을 완공한 후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 사채를 변제할 생각으로 사채업자에게 10억원을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대출이율은 연 36%)하고 대출을 받았다. 대출 당시 사채업자는 선이자 1억원, 사채소개업자 1억원, 공증비와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1000만원을 공제했다. 결국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7억9000만원이었다. 채무자는 상황이 워낙 다급해, 사채업자 말대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는 사채로 유치권자와 협의해서 유치권자를 몰아내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선이자, 소개비, 공증비용 등을 이자로 공제하고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하니, 사채업자가 거부했다.

이런 경우 선이자, 소개비, 공증비용은 모두 이자로 공제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모두 이자로 공제된다.

대부업자의 선이자, 소개비, 공증비용은 모두 이자로 공제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따라서 선이자 1억원, 대출소개비 1억원, 공증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1000만원 등 합계 2억1000만원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대출이자율은 연 24%로 제한되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모두 원금에 충당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3개월 후에 실제 변제할 돈을 계산해보면, ①3개월간의 이자 6000만원[(원금 10억×0.24)×3/12개월], ②초과 지급된 이자 1억5000만원(2억1000만원–6000만원), ③실제 변제할 원금은 8억5000만원(10억원–1억5000만원)이 된다.

선이자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지급 받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상황이 안 좋아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채업자들은 이런 약점을 노려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고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 사채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과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고, 초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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