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한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년도 매출액이 작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만 한도를 설정하지 말고, 사업 전망과 기술력 평가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의 편의주의식 대출한도 산정 방식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 대표 23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제윤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들 앞에서 ‘매출액 기준 대출한도 설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자금 조달, 투자유치, 각종 금융비용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부당한 보증금지 대상 규정 개선, 수출보증 건에 대한 은행내부 취급규정 개선 등 총 23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과거 금융정책이 금융기관과 대기업 중심이었던 만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부행장, 정책금융공사 이사 등 정책 금융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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