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자금 금고열쇠 기업 손에 쥐어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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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자금 금고열쇠 기업 손에 쥐어줘도 되나” 민주노총, 기간산업기금 시행령 반발…“고용유지계획서 포함돼야”

기사입력2020-05-13 12: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대한상의가 추천토록 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1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으로 하고, 추가로 지원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운용을 관리할 운용심의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2명을, 기재부·고용노동부·금융위·산업은행과 대한상의가 각각 1명을 추천키로 했다.

당초 안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추천인으로 들어갔으나, 심의 과정에서 대한상의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40조원의 자금이 보관된 금고의 열쇠를 기업의 손에 쥐어주고도 정부는 해고금지·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고용총량 유지 부과 및 위반시 패널티를 부여”해 고용보장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금운용심의회에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시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해당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하청계약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