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5일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5일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주업체에 간접고용됐던 요금수납원 1500여명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이들 중 490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이 계류중인 나머지 수납원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거쳐 지난 1월 직접고용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적 요소를 상당히 개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이어갔다. 해당 수납원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조건부로 고용됐다.

그러나 법원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함에 따라, 전 수납원에 대해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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