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광고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이다. 전년 3371건 대비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분쟁 신청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를 차지한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관계가 대부분 중소사업자간 거래(B2B)에 의한 분쟁이었다.

분쟁조정 신청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전체 95%로,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에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주 원인이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광고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이다.

과기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구제 지원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연간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희망재단의 ▲SNS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해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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