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21대 국회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재난 당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건을 위한 사업들, 이것만이 뉴딜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의 정말 핵심내용인, 개혁에 대한 내용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고, 기득권을 위한 규제완화로 끝나는 재난자본주의로 끝날 것인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는 개혁의 길로 갈 것인지는 21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참여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27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99% 상생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도 우선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득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 집단소송법 등의 민생노동법안” 입법도 주문했다.

99% 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공동회장은 “지난 20대 국회 때 4년동안 내내 우리 자영업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일일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애원도 해보고, 이곳 국회 앞에 천막농성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우리 민생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42개나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꺼내 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처분했다”고 비판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욱 더 고통에 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21대 국회에 이제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제 과감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법들을, 국민을 믿고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주는게 이번 21대 국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책임과 과제가 막중하다며, “총고용유지, 해고금지 등 일할 권리 보장,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근절,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구축, 서민생계 부양을 위한 입법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 재벌만 살리고 99% 노동자·서민에서 피해를 전가하는지, 국가의 재원을 기득권층을 위해 사용하는지 노동자·서민을 위해 사용하는지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끝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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