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고용유지와 재벌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관련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체제가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본부장 역할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민주노총이 제안해 이뤄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금지, 부의 재분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공성 확보, 전태일 3법 등 노동권 강화가 해결책이자, 한국경제와 사회가 새로운 도약,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체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담보 ▲기업 지원시 사회적 책임(고용유지, 이익편취 금지 등) 의무부과 ▲위기 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종합과세·주택임대세 등을 인상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유지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업의 부당·불법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기업과 재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코로나 경제 고용위기 시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역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각종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민주노총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명환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노사정간에 연대와 협력으로 잘 마무리돼, 국민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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