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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용가능 오인’ 이통3사 5G 광고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허위·과장광고 대신 5G 서비스 요금 감면해야”

기사입력2020-06-08 11:2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8일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을 오인케 한 점,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점, VR·AR 컨텐츠가 5G 전용 컨텐츠로 오인케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9년 한 해동안 이통3사의 마케팅비 지출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더 많이 사용했다”며, “그러나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된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한국의 SKT, KT, LGU+접속 속도는 우리와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5G 상용 전부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지역에서만 이용가능’ 등의 5G 이용자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짚었고, “또한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음에도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비무장지대 마을, 시골 할머니댁 등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이통3사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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