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 협동조합연합회는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곤란해 제외됐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으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 ▲장애인 조합원이 이사장 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장애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했다. 중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도 입증해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000여개의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부담은 경감되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