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보유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은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취업자 감소가 이미 본격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가 지난해 5월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3월부터 3개월째 계속 감소했다. 4월(47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줄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감소폭이 더 커져, 단기간내 고용절벽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R&D부문 핵심인력 채용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5월 중 연구소 보유 기업 1221개사를 대상으로 신규 R&D인력 채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이 R&D인력 채용이 감소했다고 답했다(‘매우 감소(23.6%)’, ‘다소 감소(28.0%)’). 반대로 증가했다(‘다소 증가(6.3%)’, ‘매우 증가(0.5%)’)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았다. 

응답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은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76.5%),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R&D사업 확대(51.8%)였다. 이에따라 R&D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나 신규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인력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R&D 관련 각종 세액공제나 세제혜택 범주를 넓혀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도 과감히 늘려, 기업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안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 프로젝트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기존 방식의 지원만으로는 지원대상이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 R&D인력 유지 자체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도해봄직 하다.

R&D인력 외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필수다. 신규채용시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해볼 수 있다. 신규채용시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원요건을 과감히 완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해고된 사람들의 구직을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 여기에 덧붙여, 해고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면 정책간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국에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후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위기에 처한 기업이 우선임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신규채용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   

특히 R&D부문 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것이다. 신규채용을 뒤로 미루기보다 기업이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업과 경제 전체에 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은 명백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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