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이동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후원으로 15일 개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이어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대

이날 토론회에서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현황 점검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은 국내 소비심리 위축, 수출감소, 투자위축, 기업부실위험으로 그 충격이 단계별로 연결된다”며 “올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종식시기가 불확실하고 향후 몇 차례 코로나19 확산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내수 위주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그 피해는 제조업과 수출 기업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서비스업 매출실적 역시 3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출 또한 글로벌 경기위축과 수요급감으로 4월부터 크게 하락했으며, 고용시장 충격도 3월부터 본격화돼, 4월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54만명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7~8월까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충격회복,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딜 것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은 국내 소비심리 위축, 수출감소, 투자위축, 기업부실위험으로 그 충격이 단계별로 연결된다”며, “올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종식시기가 불확실하고 향후 몇 차례 코로나19 확산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융자중심의 은행대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량기업·담보대출·新산업분야에 집중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자금지원 대상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와관련 서 부소장은 전체 중소기업의 매출이 전년대비 45% 감소 예상을 전제로 매월 15조원의 추가자금 수요가 예상되지만, 현재 정부의 자금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이 경제붕괴 방어의 관건인 만큼,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을 절차·기준 및 처리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속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COVID Bridging Loans을 통해 시행 1주일만에 예산의 72%인 143억프랑(18조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COVID Bridging Loans은 정부의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접수채널을 일원화하고 신청양식도 통일했다. 지원대상도 정부 보증요건을 바탕으로 단순·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정했으며, ‘신청→심사→실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 비대면채널을 통해 진행했다. 이에따라 스위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접수채널은 온라인 1개로 일원화됐고, 신청 소요시간은 10분이내, 필요서류는 단 1장에 불과하다. 심사 및 대출은 122개 은행 중 기업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진행했다.

국내 중소기업 금융, 기존 관행 탈피하고 혁신해야

서 부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 또한 기존 업무관행에서 탈피해 번거로운 절차·양식을 최소화하고, 업무기준을 단순화해 공급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들의 협업으로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화 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N차 유행에 대비한 현실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충분·신속·적재적소의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면서, 서 부소장은 ▲기업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 ▲중소기업 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운영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추가배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범 은행권 정책지원 참여 및 역할분담=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은 IBK기업은행이 담당하는 등 지원대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채널 운영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반형 지원채널로서 정책금융의 역할에 동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설립=SPV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출자로 재원을 확보하고 신용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기존 은행시스템을 활용해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고 비용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

◇디지털 금융 활성화=스위스의 대표은행 UBS는 100개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최소 30분이내 금융지원을 실행한다. 이와같이 중소기업 여신의 신규·연장시 스크래핑·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도모해야한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대해 비대면채널을 확대하고 맞춤금융서비스 지원도 필요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차 추경에 융자·보증사업 추가 배정=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유동성 확대로 영세기업 부실을 예방하고, 경제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자금(융자)을 확대해야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 추가 배정도 시급하다. 이와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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