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세액이 1년새 900억원 증가했다. <사진=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세액이 1년새 893억원 증가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세액은 1968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749억원)부터 2017년(681억원)까지 2년 연속 감소했던 신고세액은 2018년 107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 재차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은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지배주주나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가 부과된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와 개념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담당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은 세율이나 과세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12월 결산법인 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 신고기한도 연장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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