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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시중은행 취급수수료 수입이 최근 5년간 1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 등 19개 시중은행의 소진공 대리대출 취급 수수료는 2015년 113억원, 2016년 123억원, 2017년 180억원, 2018년 157억원, 2019년 160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올해 상반기에는 288억원에 달했다. 

소진공은 이자수입 중 약 1%를 금융기관 대출취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대출재원) 예수 이자 상환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올 상반기에 지출된 수수료 288억원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직접대출을 했을 때, 2800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규모다.

김경만 의원은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 위주로 차입자를 선별하는 시중은행의 특성상 재무·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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