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 민주연구원이 23일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플랫폼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이코노미

특히 이익과 가치의 공유가 플랫폼 경제의 원천이지만, 배제와 종속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 국내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숙박호텔업과 에어비앤비’, ‘우버와 택시업계’, ‘음악산업과 유튜브’ 등의 경우처럼 사업모델을 승자독식하는 구조는 기존관행을 파괴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예다.

또 플랫폼 경제는 긱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시간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등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데이터의 독과점적 소유와 활용은 공정경쟁 훼손

데이터의 집중 및 독과점적 소유와 활용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소비자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배달앱의 경우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음식업체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알수가 없다. 배달앱 업체가 고객정보 데이터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거나 직접 업체에 전화에 주문을 하는 것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돼야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현재 배달시장에서는 이같은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위평량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택한 생존을 위한 봉쇄는 경제활동을 중단시켜 실직과 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가져왔고, 이는 또 다른 생존 위협요소로 되돌아왔다”며,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사람중심으로의 개선방향 논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EU정보보호규칙…플랫폼 경제에 선제적 대응

플랫폼 경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유럽에서 진행됐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 EU 이사회 규칙(이하 EU정보보호규칙)을 제정해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한다.

EU정보보호규칙은 장기적인 플랫폼 경제발전을 위해 플랫폼 운영주체의 우월한 협상력에 따른 일방적 행동 및 강요 가능성, 활용자의 정당한 권익침해, 불공정한 손해 부과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EU정보보호규칙의 주요 조항은 ▲거래조건·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 통제 ▲상품공급의 제한·중단·해지 사유를 약관에 기재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데이터의 접근권한 여부,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주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효성 있는 분쟁절차의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EU정보보호규칙은 오픈마켓, 앱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 뿐만 아니라 SNS, 검색엔진까지 거의 모든 플랫폼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공급자, 소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 센터장은 EU정보보호규칙의 사례를 통해 현행 한국 법제도의 공백은 없는지 살펴보고, 각종 크고 작은 온라인 상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중개자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사례 불투명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과 성장·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보호하고 강화돼야 할 근본적 가치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심화는 보건·건강 불평등, 사회 모든 분야의 양극화, 계급화 심화로 연결되는 만큼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존엄성 훼손을 방지하는 등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방향을 플랫폼 경제가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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