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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된 침체지역 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해 지원대상에 추가

기사입력2020-06-24 16: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침체된 지역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6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하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정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추가했다. 산업 침체,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이나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다. 중기부는 “대규모 기업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포항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등의 사례를 들었다.

지정지역 확대와 함께,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제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허용 등 판로 지원, 자금 한도 우대 등을 지원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지원에 추가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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