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기재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경비·손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대상”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재정수입뿐 아니라 단기의 고빈도 매매 억제 등 시장교란 억제 행위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대금이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담하는 투자자가 상위 5%, 약 30만명 수준이다. 또 “손익통산 후 순이익 20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돼 증권거래세만 과세된다“고 했다.

코로나발 주식 호황으로 얻은 수익이 세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반응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2023년 이후 발생된 부분에 한해 과세”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은 이번 개편방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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