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당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빙 서류심사가 늦어져 2주 시한을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체 사유를 설명했다.  

6월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증빙서류 역시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