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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보유 법인, 탈세방지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8년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및 양도세 추가세율 적용

기사입력2020-06-30 17: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법인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가 법인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30일 입법예고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이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이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법인 보유 주택양도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가 적용되는데, 법인의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14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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