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망설임 없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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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망설임 없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해야” 정치권·시민단체 “주가조작·회계분식, 시장경제 흔드는 중대범죄”

기사입력2020-07-01 13: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노웅래·박용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 경실련·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0개 사회단체는 1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힌 사실을 들며, 법원이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역시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주가조작과 회계분식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