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한다. 반면 99%인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2%에 불과하다. 또,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501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231만원 밖에 되질 않는 등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돼 있는 거래구조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 업체이며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례 3032건 가운데 하도급 거래분야가 1142건으로 전체의 37.7%,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정부 들어 하도급 문제 개선 종합대책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상력이 부족해 납품대금조정제도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 78%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일 개최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 도입 후 10년이 됐지만,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협동조합이 여전히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러면서도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납품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큰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78.4%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는 기업들 중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원사업자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8%, 원사업자가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을 전가했다는 응답이 35.8%였다.

2009년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증가, 불가피한 납기지연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만이 아니라 위수탁 거래에도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남품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나 상생협력법상의 위수탁거래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 성립돼도 원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상대방인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이상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할 규정이 하도급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고, 양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대신 조정신청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급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기업단위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따른 보복조치로 그 납품거래마저 끊길까 우려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고 어떻게 대기업과 조정협의를 해야하는지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영세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일수록 조합 운영이나 회원과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납품대금 조정신청과 같은 실무교육이나 상담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격 변동상황의 모니터링과 납품대금 인상과의 연계분석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 ▲비소속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과 조정신청 위탁제도 운용 등 해야 할 역할도 많다.

이와함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대표해 진행하는 절차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대행하면 진행상황을 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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