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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차별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번호이동이나 고가요금제 우대…125개 유통점도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2020-07-08 16:4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 U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사진=뉴시스>
5G 상용화 이후 지원금 차별지급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가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 U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 U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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