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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는 휴·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대부

연리 1% 저리…올해 말까지 소득요건도 중위 150% 이하로 완화

기사입력2020-07-08 18: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가 7월부터 확대 개편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3주 이상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이나 이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계비 대부의 제도변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부요건을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한도는 기존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되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과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을 하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난 7월3일 국회에서 약 963억원의 제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만큼, 실업·휴직·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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