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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n번방 규제에 “정부정책 적극 협력하겠다”

방통위,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제도 설명

기사입력2020-07-10 16: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면담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영상 면담에서,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돼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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